법인회생이란?

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,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, 주주,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과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
법인회생의 장점과 효과

법인회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

• 1. 재정적인 파탄상황에 직면한 법인이 상당한 영업이익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,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를 법인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(출자전환)함으로써 재정적인 재기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
• 2. 채무자 재산의 처분 및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청산형 절차인 법인파산과는 달리, 사업을 재건하여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을 가능케 합니다.
• 3.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음으로써, 법인의 재산이 산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• 4. 채무가 일부 면제, 감액되고, 지급기한이 유예됩니다.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할 수 있을 만큼만 10년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됩니다.
• 5. 영업소득의 증가로 경제적 여력이 생기면,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조기에 회생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
• 6. 효율적인 기업인수합병(M&A)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• 7. 원칙적으로 회사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회사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.

법인파산이란?

법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.

법인파산의 장점과 효과

법인파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

• 1. 모든 채권자가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채권자간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
• 2.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습니다.
• 3.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• 4. 투명하고 공평한 처분과 배당으로 법인 및 법인 관계자에 대한 민형사상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• 5. 부정수표단속법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
• 6. 파산한 법인의 상대방 거래처의 경우엔 매출채권을 상각처리 함으로써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• 7. 법인파산 절차 내에서 법인의 재산이 처분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.
• 8. 법인의 채무 중 조세채권을 포함한 재단채권이 우선하여 변제되므로,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가 부담할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.